- 일학습병행 소개
- 학습기업 선정방법
학습기업 선정방법
- 지정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및 심사
- 주의사항
지정조건
· 기업규모
- · 기업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인 기업 ※ 단, 5~19명인 기업은 아래 조건에 따라 참여신청 가능
일학습병행 전문지원기관(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기업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 기업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 학습기업 신용도
- ·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기업 신용등급 C등급 이상)
· 학습근로자
- · 기업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인 기업 ※ 단, 5~19명인 기업은 아래 조건에 따라 참여신청 가능
- · 2021년 10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4대 사회보험 취득일 기준)
- · 주 1회 인천재능대학교에서 교육 수강이 가능한 자
· 기업현장교사
- · 훈련 실시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재직증명서 및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증빙 필요)
- ·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근로자 5인당 1명 권고 (단, 학습근로자 1명인 경우에도 기업현장교사 2인 지정)
· HRD담당자
- ·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실무경력 무관, 재직증명서 증빙 필요)
지정절차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참여신청시 입력 첨부 | 서식1 | 참여신청서(수행계획서 포함) | 전산입력 |
| 서식2 | 신청기업 확인서(서식2) | 전산입력 | |
| 서식3 | 기업 공동훈련센터 협약 | 전산입력 | |
| 현장심사시 확인 | 기타증빙자료(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 보건 교육 이수증 등) | 전산 또는 현장 확인 | |
현장심사 및 평가지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항목 | 비고 |
|---|---|---|---|
| 인력양성의지(45) |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해도 및 의지(40) | 일학습병행 이해도 및 참여 의지(40) (CEO인터뷰, 사업 수행계획서 참고) |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선발관리 사내우수인력 투입 가능성, 전담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등 전담 인력 선발, 관리에 대한 계획 확인 |
| 학습근로자 선발 관리 학습근로자 대우(임금수준 등), 훈련 완료 시 관리 활용방안, 안전사고 방지 노력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여부 등 확인 | |||
| 기업의 중장기적 HRD계획 방안 기업 자체적 HRD계획 여부, 일학습병행을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 활용할 것인지,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 확인 | |||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 평가 등 일학습병행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 훈련과정 개발시 기업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 구축 여부 확인 | |||
| 고용노동부, 타 정부부처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 소속지원 대상 양성교육실시 여부 일학습병행 타 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채용예정자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NCS 기업개발 컨설팅 등 | |||
| 기업여건 적절성(30) | 기업 규모 건전 성(20) | 신용등급(10) | 신용등급에 따라 배점 *D등급은 지정제외 대상 |
| 상시근로자 수(10)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배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추천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
| 장기근속현황(10 ) | 장기근속현황(10) | 장기근속자(3년 이상 근무자) 보유현황에 따라 배점 | |
| 훈련준비상황(25) | 인적인프라현황(10) | 기업현장교사후보군 보유 (10) |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부합자 인원에 따라 배점 3년 이상 실무경력자 6명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
| 물적인프라현황(15) | 훈련시설장비(10) | 기업체 보유 훈련장비 현황, 장비의 위치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평가 | |
| 안전보건관리 적정성(5)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업장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배점 | ||
|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훈련과정(가점 3) | 4차산업분야 능력단위와 관련성 판단 | ||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제24조) 및 위반시 불이익(제42조)
- 사업주는 ‘20.8.28.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 시행일 이전부터 실시되는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제31조) 및 수수료 발생 (제37조)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제5조제 2항·제3항에 따라 지정될 수 없으며, 지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 적발시 지정취소될 수 있음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 ·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횟수 제외함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위 제한요건에 해당하거나 추가 변경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취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