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기업 선정방법

  • 지정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및 심사
  • 주의사항

지정 조건


지정조건


지정 절차


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방법
참여신청시
입력·첨부
서식1 참여신청서(수행계획서 포함) 전산입력
서식2 신청기업 확인서(서식2) 전산첨부
서식3 기업·공동훈련센터 협약 전산첨부
현장심사시 확인 기타증빙자료
(신용등급, 직원 고용보험 가입명부, 기업현장교사 후보 자격, 유사훈련 참여,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등)
전산 또는 현장 확인

현장심사 및 평가지표

현장심사 및 평가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항목 비고
인력양성의지(45) 직업능력개발사업 이해도 및 의지 (40) 일학습병행 이해도 및 참여 의지 (40)
(CEO인터뷰, 사업 수행계획서 참고)
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선발 관리
사내우수인력 투입 가능성, 전담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 등 전담인력 선발,관리에 대한 계획 확인
학습근로자 선발 관리
학습근로자 대우(임금수준 등), 훈련 완료 시 관리·활용방안, 안전사고 방지 노력 및 안전교육 주기적 실시 여부 등 확인
기업의 중장기적 HRD계획·방안
기업 자체적 HRD계획 여부, 일학습병행을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켜 활용할 것인지, 숙련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여부 등 확인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훈련과정 개발 및 실시·평가 등 일학습병행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도 확인 훈련과정 개발시 기업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계획 구축 여부 확인
유사 훈련실시 경험 (5) 고용노동부, 타 정부부처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 소속직원 대상 양성교육 실시 여부
일학습병행 타 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주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채용예정자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NCS 기업개발 컨설팅 등
기업여건 적절성 (30) 기업규모 건전성 (20) 신용등급 (10) 신용등급에 따라 배점
* D등급은 지정제외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배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경우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추천서 발급 후 신청 가능
장기근속현황 (10) 장기근속현황 (10) 장기근속자(3년 이상 근무자) 보유현황에 따라 배점
훈련준비상황 (25) 인적인프라현황 (10) 기업현장교사후보군 보유 (10) 기업현장교사 자격요건 부합자 인원에 따라 배점
3년 이상 실무경력자 6명 이상일 경우 만점 부여
물적인프라현황 (15) 훈련시설장비 (10) 기업체 보유 훈련장비 현황, 장비의 위치 및 안전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평가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업장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배점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훈련과정 (가점 3) 4차산업분야 능력단위와 관련성 판단

일학습병행법 시행(`20.8.28.)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제24조) 및 위반시 불이익(제42조)

   사업주는 ‘20.8.28. 이후 실시*된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

*시행일 이전부터 실시되는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유의

제24조(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일학습병행자격 취득 (제31조) 및 수수료 발생 (제37조)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제3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지정될 수 없으며, 지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 적발시 지정취소될 수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횟수 제외함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위 제한요건에 해당하거나 추가?변경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취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